다치면 돈 먼저 준다,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정부가 산재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앞으로는 재해 조사가 길어져도 보험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고,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등 그동안 가입이 어려웠던 직업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예술인과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보장 제도’ 도입이다. 재해조사 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넘기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사고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노동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했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이 외에도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