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빛의 인증서’ 받는다, 12·3 민주주의 수호 국민 대상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빛의 위원회’가 이 사업을 주관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국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다. 등기 우편이나 대면 접수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인증서 수여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한 국민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인증서 발급 외에도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조속히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는 확정되는 대로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