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0일
가짜 석유 주유소, 넣기 전 확인 필수…잘못하면 수리비 폭탄 맞는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 3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및 고가 판매 후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가짜 석유 주유소, 넣기 전 확인 필수…잘못하면 수리비 폭탄 맞는다

정부가 가짜 석유 판매와 가격 폭리 주유소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에 나선다. 운전자는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손상을 유발하는 가짜 석유 주유 피해를 막고, 부당하게 비싼 기름값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 유류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행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료 없이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리거나, 비싸게 팔고도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업체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강력히 대응한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상시 감시하며 유류 시장을 계속 주시한다. 소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가짜 석유 여부를 의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