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 잡는다, 정부 ‘최고가격제’ 이번 주 시행

치솟는 주유비 부담을 덜어줄 ‘석유 최고가격제’가 이번 주 내로 시행된다. 정부가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막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도 검토 중이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 고시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적 가격 결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을 면밀히 조사한다. 세금 탈루나 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과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지원 방안도 폭넓게 검토된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