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6일
행정심판 결과, 이제 음성으로 듣는다

행정심판 결과, 이제 음성으로 듣는다

행정심판 결과, 이제 음성으로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결과를 확인하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이 불편을 겪어왔다. 새로 도입된 서비스는 재결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사건 정보, 주문, 재결 이유 등 문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중앙행심위뿐만 아니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는 90개 행정심판기관에서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이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 행정부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의 행정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