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역대 최대… 정부, 일·가정 양립 지원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0.7% 급증한 6만 7200명으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남성 육아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 원으로 상향됐고,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때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역시 인상됐다.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도입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자녀 출생 후에만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교 시 1~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교육부의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