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총 3262억원 규모의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는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를 급여로 받는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의 급여가 지원된다.
고용 안전망도 강화된다. 실직 시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는 각각 기준보수와 평균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준다.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 및 권익 보호 지원도 있다. 연 1.5%의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법률 비용도 돕는다.
건강 관리 지원 역시 확대된다. 직종별 건강검진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검진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전국 24개 건강센터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각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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