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라도 납품단가 보장, 기술 뺏겨도 최대 5배 배상 받는다

중소기업의 오랜 고민거리였던 납품단가와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다. 앞으로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 같은 에너지 비용이 올라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나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전기료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도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급등한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대일 컨설팅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현장 정착을 지원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도 크게 강화된다. 기술을 빼앗겼을 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쉽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가진 자료 제출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고의적인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얼마나 협력하는지를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된다. 지수 평가 결과가 좋은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의 수주나 수출 성과가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공유 기반도 강화된다.

이번 정책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개별 제도의 정확한 시행 시기와 세부 조건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