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교복값 학원비 부담 줄어든다, 불법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도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과 학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비싼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하고, 불법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부당하게 학원비를 올린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됐던 교복 가격이 개선된다. 정부는 전국 학교의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편한 생활 교복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교복 지원 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직접 골라 살 수 있도록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학원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3월까지 교습비를 초과해서 받거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해 편법으로 비용을 올리는 학원들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불법 사교육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된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신고포상금 액수를 기존보다 높여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는 온라인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