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사 주목, 저작권 형사처벌 면제 길 열린다

인공지능(AI)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독자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가대표 AI 기업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을 개발할 때 저작물을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현행법은 민사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AI 개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법적 분쟁 우려 없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처럼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창작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AI 학습에 먼저 사용할 수 있다. ‘선 사용 후 보상’ 원칙을 적용해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AI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음악, 도서 등 기존 저작물 거래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도 AI 학습용으로 대규모 개방한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더불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범위를 알려주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현장에 확산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다.

다만 이번 방안들은 이제 막 추진되는 단계이며, 형사책임 면제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창작자가 명확하게 AI 학습 거부 의사(옵트아웃)를 표시한 저작물은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