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대출·청약 손해? ‘결혼 페널티’ 없앤다

앞으로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나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진다. 정부가 소득 기준 산정 시 기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결혼 페널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내 집 마련과 자금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기혼자가 미혼일 때보다 대출과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지적했다. 현재 일부 정책 대출이나 청약 제도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각자 벌 때는 자격이 되지만, 소득이 합쳐지면서 기준을 초과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은 이런 불합리한 ‘결혼 페널티’가 저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즉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부 소득을 합산하는 대신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기혼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질적인 민원 처리 방식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부처들이 신속하게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변경되는 소득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새로운 혜택을 받기 원하는 국민은 관련 부처의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