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투명한 상가 관리비 손본다… 숨은 수수료 사라진다

정부가 불투명하게 부과되던 건물과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는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자 관리비를 올리거나 불필요한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국의 수많은 임차인과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물 및 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대통령은 관리비는 실제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수료를 붙여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은 부조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비 산정 및 부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앞으로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부당한 항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는 만큼 실제 제도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깜깜이로 부과되던 관리비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향후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