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면 덤터기 쓰는 ‘관리비’, 정부가 직접 손본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던 ‘꼼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건물이나 상가에서 부과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국 수백만 명이 겪는 부당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제한을 피하고자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관리비는 실제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여기에 불필요한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실태 파악과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사회 곳곳에 숨겨진 잘못된 관행을 찾아내 고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단속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시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