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규제 의견 내면 정부가 상품 준다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4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상품을 지급한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추가 상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 대상은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증 취득 기준, 업종별 시설 기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399건이다. 평소 불편했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규제가 있다면 개선을 요구할 좋은 기회다.

신청은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를 누른다. 이후 부처와 법령을 선택하고 ‘국민제안하기’를 통해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실제 규제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