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밀가루 가격 이제 내려가나… 정부, 담합 기업 영구 퇴출 검토

정부가 설탕, 밀가루, 육고기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올리는 담합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한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막고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규정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담합으로 얻은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되는 기업의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모든 공직자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가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고 실제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