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장 주는데 공적조서? 이제 선생님들 서류 작업 확 줄어든다

학교에서 관행처럼 해오던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대폭 사라진다. 이제 교사들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생에게 상장을 줄 때 작성하던 복잡한 공적조서부터 예산 증빙 서류까지 간소화되어, 교육 현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 첫째,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을 없앤다.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 없이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둘째,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내용도 바뀐다. 법정의무교육 비중을 줄이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 편성한다. 이를 통해 연수가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다.

셋째, 예산 집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물품 구매 시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생략하고, 출장비 등 경비 처리 시 과도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학교의 회계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강화된다. 교직원의 호봉 획정이나 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계약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교육지원청이 더 많이 지원한다.

이번 개선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