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SMR 연구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부지, 시설,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은 앞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SMR 개발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SMR 개발 정책을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SMR 개발 역량을 가진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술 실증에 필요한 부지와 재원 확보를 돕고, 공공 연구시설 및 장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여러 민간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조합 설립과 운영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SMR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관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집적 효과를 통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 비용도 지원한다.
주의할 점은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SMR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신청 방법 등은 앞으로 마련될 하위 법령과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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