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네에 태양광 깔아준다, 수익금은 주민 모두에게

정부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우리 동네 공동 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 판매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재산상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 등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주민이다. 올해는 한강수계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한다. 마을회관이나 공동 창고 같은 마을 소유 건물 옥상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가장 큰 혜택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긴 수익금을 주민들이 직접 나눠 갖는다는 점이다. 수익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하거나 모든 가구에 똑같이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꾸준한 부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다른 상수원관리지역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의할 점은 이 사업이 개인 단위가 아닌 마을 공동체 단위로 신청하고 추진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발전 수익금은 설치 규모나 일조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3)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