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를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리 수출 기업이 관세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 측의 관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위원회는 그 첫걸음이다. 각 부처와 기관들은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환경을 안정시키고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프로젝트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상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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