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에 육박하는 교복값과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정부의 특별 관리가 시작된다.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가동해 할인 지원과 불공정 거래 감시 등 단기 대책을 즉시 시행한다. 당장 새 학기를 앞둔 학부모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으로 급한 불을 끈다. 이와 동시에 특정 품목의 담합이나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해 가격 거품을 제거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새 학기를 앞두고 60만원에 육박하는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고 담합 등을 조사해 학부모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목표다.
또한 할당 관세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업체의 부당 이익도 환수 조치한다. 세금 혜택을 받아 상품을 싸게 수입하고도 소비자에게는 정상가로 판매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아 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만든다.
이번 대책은 정부 주도의 물가 안정 정책으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은 아니다.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품목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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