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부진, 심리 불안 우리 아이, 3월부터 국가가 통합 관리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을 국가가 직접 챙기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된다. 학습, 심리, 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학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제 담임교사 혼자 모든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담임교사나 특정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했다. 앞으로는 교장과 교감, 여러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이후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 위클래스 상담 등 교내 자원을 총동원해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중복되던 여러 위원회도 통합되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가정 내 학대나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다. 이럴 때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창구가 하나로 통일되어 행정 부담이 줄고 지원 효율성은 높아진다.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 센터는 학교의 요청을 받아 학생에게 필요한 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이 학생 지원에 함께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41명의 지방공무원도 증원 배치한다.

이 제도는 올해 상반기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28년까지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이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