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12년 공사 3년 반으로 끝낸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막는다.

정부가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소각시설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기존에 12년 걸리던 사업을 최대 3년 6개월 만에 끝내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이로써 쓰레기 처리 지연이나 지역 갈등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수도권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으나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처리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의 민간 시설에 처리를 위탁하면서 지역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효율화한다.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만으로 입지 선정이 가능하게 하고, 시설 용량 산정 방식도 표준화한다. 설계와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시간을 아낀다.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도 운영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단순히 소각장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 소각할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함께한다. 공공소각시설을 새로 지을 때 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량제 봉투 속 폐비닐 등을 미리 골라내 재활용하고, 소각량을 35%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민들도 일상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