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산 자동차를 더 다양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도 연간 특정 수량까지만 국내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해 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수량 제한이 사라진다. 이는 더 다양한 종류의 미국 자동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내 인증 절차 없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줄어들면,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모델의 출시도 기대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자동차 가격 변동이나 신규 차종 출시는 이 계획이 확정된 이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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