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규제 완화, 새 집 공급 속도 빨라진다

새 아파트 공급 속도를 늦추던 소음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건설이 빨라지고 더 다양한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을 가로막던 소음 측정 기준과 이격거리 규정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음 측정 기준이다. 이전에는 30만㎡ 미만 주택단지에만 실내소음 측정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단지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신축 아파트가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복잡한 실외소음 평가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공장 등 소음 시설과 아파트 단지 사이의 거리 규제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공장 부지 경계선에서 무조건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소음이 발생하는 시설이 공장 부지 안쪽에 충분히 떨어져 있다면, 아파트와 공장 부지 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25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 덕분에 이전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공장 인근 부지에도 아파트를 건설할 길이 열린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인근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있다면 단지 내에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한 시설 설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