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부자 탈출’ 보도자료,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잘못된 경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해외 유출’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출처를 인용한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자료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사설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정치에 불과했다. 정부는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료를 인용해 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본 자료에는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한상의가 이를 자의적으로 연결해 해석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국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유출 인원은 139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