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공 연구에 5700억 푼다, 서류 작업도 줄어든다

정부가 해양·항공 분야 연구개발에 역대급 예산을 투입한다. 연구자는 불필요한 행정 서류 부담을 덜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연구비 정산과 평가 등급 제도가 사라져 자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5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기술주권 확보가 시급한 해양·항공 분야에는 전년보다 12.6% 증가한 5700억 원이 투자된다. 이는 해양 영토 주권 확보와 우주 경제 시대 도약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앞으로 연구비는 금지된 항목 외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각종 행정 서식도 최소화해 서류 작업에 들이는 시간을 대폭 줄인다.

연구 과제를 평가할 때 등급을 매기는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평가위원의 실명을 공개해 평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번 정책 방향은 정부가 영남권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호남권 등 다른 지역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연구자가 신뢰할 수 있는 혁신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