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전세사기·산재보험, 내 목소리로 직접 정책 바꿀 기회 열린다

전세사기·산재보험, 내 목소리로 직접 정책 바꿀 기회 열린다

전세사기·산재보험, 내 목소리로 직접 정책 바꿀 기회 열린다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토론마당을 연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내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다.

서울 토론마당은 2026년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주요 논의 의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방안,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등 네 가지다.

부산 토론마당은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30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월드카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마당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은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전달되어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반영된다.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