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신 우리 동네에 7조원, 60년 묵은 철도 들어선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되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지방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에 따라 60년간 지연됐던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7조 1천억 원의 예산으로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내 지역에도 수조 원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 한 채에 100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집값은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지 못하게 막고, 결국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균형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한 노선에 7조에서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안, 지방의 핵심 기반 시설 사업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남부내륙철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신호탄이다. 7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의 숙원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감시가 있어야만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와 불공정을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후속 지역별 투자 계획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