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우리 삶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든다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국방부는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국가 안보 확립에 집중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하며, 더 나은 삶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연 1회였던 회의를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 제57차 SCM을 통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체계 예산 증액 등 전방위적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은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부대·기관별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장관은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실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국방부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라 오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삼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안규백 장관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회복으로 우리 군이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의 이 같은 노력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혜택이 된다.

주의사항:

이 정책은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나 시간 절약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만, 튼튼한 국방력과 안정된 안보 체계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