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앗아간 생필품 폭리 기업 17곳, 국세청이 칼 뽑았다

국세청이 생활필수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기업 17곳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독과점과 담합으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던 이들 기업의 폭리 행태에 제동이 걸리면서 물가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은 총 17곳에 달한다. 이들은 약 4천억 원에 이르는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가격 담합 등으로 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생필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제조·판매 기업 5곳이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원재료 매입 단가를 부풀리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이익을 숨겼다. 또한,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 등을 법인 자금으로 부당 지원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둘째, 실제 원가 상승이 없음에도 이를 핑계로 안경, 물티슈 등 생필품 가격을 올린 제조·유통업체 6곳이다. 이들은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에 끼워 넣거나 허위 용역을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 법인 자금으로 사주 자녀에게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개인적인 유흥비 등에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사 구분을 못 했다.

셋째, 복잡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 유통 비용을 상승시키고 부당하게 이익을 빼돌린 먹거리 유통업체 6곳이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이익을 가로채고, 원양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하여 법인 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한 뒤 사주 자녀 유학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시장 지위를 악용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며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들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며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생필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국세청의 세 번째 노력이다. 당장 눈에 띄는 가격 인하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공정한 폭리 행위가 근절되어 장기적으로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