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이웃들의 삶에 돈과 시간이 되는 혜택을 주는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며, 미래 폐자원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방위 정책이 시작된다. 앞으로 폐가전 처리 걱정은 줄고, 생활 속 자원순환 참여는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일상 속 변화부터 미래 자원 관리까지 아우른다.
먼저,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한다. 장례식장 문화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청사 일회용 컵 반입 금지를 추진하여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한다. 대형 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도록 경제계와 협력한다.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이용 체계도 구축된다. 폐의류는 파쇄 후 충전재나 보온재로 활용하고, 해중합 기술을 이용해 장섬유로 만드는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추진한다.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에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전용 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과 수거봉투 배포 등 기반시설을 상반기 안에 확충한다.
폐기물 처리 편의도 크게 개선된다. 올해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4만 개로 확충한다. 이는 이웃들의 폐가전 처리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질 단일화 등을 거쳐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으로 전환하여 재활용을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도 높인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를 시행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연료 혼합 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과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을 마련한다.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도 마련된다. 통신 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폐통신장비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다.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위한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하여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하도록 유도한다. 물질·화학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열적 재활용과의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확대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 문제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담은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대국민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폐기물 종류와 배출 방법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이번 정부 정책은 우리 이웃들의 삶을 더욱 깨끗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주의사항:
이 정책들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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