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중소기업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는다. 해외 진출 시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7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기술 개발부터 불공정 행위 근절까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해외 동반 진출 지원을 받는다.
대기업과 함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하면 3년간 최대 20억 원을 받는다. 미국 외 지역은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 및 수주 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1조 7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지원받는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에 총 1조 7000억 원이 공급된다. 현대 기아차 및 우리 국민은행 참여 프로그램은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협력사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철강 산업 수출 공급망을 위해 4000억 원 규모 우대 자금도 지원한다. 해당 상생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협력사가 대상이다.
상생협력기금 1조 5000억 원이 조성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1조 5000억 원 이상의 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된다. 협력사뿐만 아니라 비협력사까지 기금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상생협력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다.
기술 개발 및 AI 활용 지원을 받는다.
중소 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의 약 30%를 시장가의 5~10% 수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올해 20개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상향된다. GPU가 필요한 중소 스타트업 및 AI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성과공유제가 확대되고 세액공제가 연장된다.
수 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 및 현금성 공유 실적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배로 인정받는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 및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술 탈취 근절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이 도입된다.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확충되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현실화된다.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벌점과 함께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는다.
각 지원 프로그램마다 신청 시기, 자격 요건, 구비 서류가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4-203-4210)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일부 제도는 관련 법률 제정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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