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당신의 삶에 돈과 시간이 되는 혜택이 시작된다.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이제 기업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국민은 더욱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 돌아오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도 수립한다. 기업은 공기업, 정부출연연, 국공립대학 등이 보유한 시설을 활용해 AI 기술을 실증하거나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또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기술 및 인력의 국제 교류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AI 이용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된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 결과물이나 딥페이크처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콘텐츠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 안전성 확보 의무도 강화된다. 인명 사고나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도로 발전한 AI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업의 법 이행을 돕는 지원책과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인명 사고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기업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 지원데스크는 기업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며, 영업 비밀 유출 우려를 고려해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하고 익명 컨설팅도 제공한다. 법 시행과 함께 보완된 가이드라인 수정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과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달부터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며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간다. 스타트업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현장 설명회도 진행한다.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5) 또는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044-202-6367)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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