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지역 대폭 확대! 최대 6900명 추가로 돈 받는다

국방부가 군 사격장 및 훈련장 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에게 희소식을 전한다. 소음대책지역이 대폭 확대되어 최대 6900명의 주민이 추가로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들 신규 지정 지역에서는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의 범위도 넓어진다. 특히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제3종 구역에 인접한 지역까지 포함하여 보상 범위가 확장된다. 도시 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이, 비도시 지역은 생활 형태, 지형, 지자체 요구 등을 고려하여 확대된다. 이로 인해 약 6900명의 주민이 추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실제 거주 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군 소음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신규 또는 확대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22일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 및 확대 고시를 발표한다. 고시 이후 자세한 보상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조건은 국방부와 각 지자체의 안내를 따른다. 궁금한 점은 국방부 군사시설국 환경소음팀(02-748-5880)으로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