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정부가 당신의 보증금과 내 집 마련 꿈 지킨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초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까지 전수 검증하여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이어나간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과 시세 교란 행위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위법 의심 사항을 1분기 내에 철저히 파헤친다. 또한,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살핀다. 강남4구, 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의 적정성도 빠짐없이 검증한다.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 사적 채무를 이용한 취득 거래, 저가 양도 등 특수 관계자 간 변칙 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세사기 등 8개 유형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사범을 다수 구속하며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특히 서울·수도권 등 시장 교란 지역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테마 검사를 지도한다. 지난해 기준 개인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곳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 누락, 자료 허위 작성 등 위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시민들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해야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