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 전환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정규직 전환 시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받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4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 삶의 질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1. 30인 미만 기업, 정규직 전환 시 월 최대 60만원 받는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외에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2. 육아기 10시 출근, 5시 퇴근도 가능하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 받는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포함한 다양한 육아 지원책을 시행한다.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를 허용하는 중소 및 중견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기준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매주 10시간 단축분의 기준급여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의 기준급여 상한액은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자녀 등하교를 챙길 수 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강화한다. 지원금 지급 기간을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까지 1개월 연장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지원받는다.
셋째,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각 지원사업의 상세한 신청 조건과 방법, 그리고 지원금 예산 소진 여부 등은 관련 부처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정책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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