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환자 주목! 정부가 해외 희귀의약품 직접 공급하고 약값 부담 줄인다

정부가 희귀·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환자들은 고가 약제비 부담을 덜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던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받아 치료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의료기기 자가 치료용 수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희귀·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

1. 해외 희귀의약품 직접 공급받는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구매하던 희귀·필수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긴급 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2030년까지 41개 이상 품목이 순차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2. 고가 약제비 부담을 줄인다: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매년 5~10개 품목씩 건강보험 약가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가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한다.

3. 치료 시기가 빨라진다: 해외 구매와 통관에 소요되던 배송 기간이 단축되어 환자가 적기에 필요한 약을 받을 수 있다.

4.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이 늘어난다: 다제내성 결핵 주사제 등 국가필수 의약품의 국내 주문 생산 품목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늘려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기기 공급 절차 개선

1. 국내 공급 중단 의료기기도 정부가 직접 들여온다: 국내 공급이 중단될 예정인 의료기기는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긴급 도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기존 9주 걸리던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치료 공백 없이 의료기기를 공급한다.

2. 자가 치료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내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던 자가 치료용 의료기기의 경우, 첫 1회 진단서 제출 후에는 이후 신청만으로 수입이 가능해져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3.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에 사용되는 7개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2032년까지 총 25개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돕는다.

정부는 이러한 공적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환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의사항:

* 이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공급 체계 개선 방안이다.

* 개별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특정 지원금이나 보조금 제도와는 다르다.

* 혜택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적용 품목과 시기는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