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기업도 이젠 핵심광물 제조사! 정부 지원금과 규제 완화 혜택 쏟아진다

정부가 폐기물 재활용 산업을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시설 및 장비 지원, 산업단지 입주 지원, 폐기물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정부 혜택을 받는다. 이는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국내에서 확보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기존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되던 재자원화 산업을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식 전환을 공식화한다.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하고, 이 분류에 포함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새롭게 분류된 재자원화 기업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될 기회를 얻는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적극 지원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공간,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누린다.

현재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 개 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고 폐배터리, 폐촉매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044-203-525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