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100% 환급받고 전기차 화재는 100억까지 보장받는다

2026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받게 되어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인천대교 통행료도 63% 대폭 인하되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무라벨 생수 판매 의무화 등 환경 분야와 재난 대응 체계가 강화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찾아온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모두의 카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월 6만 2천 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 전액을 100% 환급받는다. 특히 청년, 어르신(만 65세 이상), 2자녀 가구는 5만 5천 원을,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천 원을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다.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인천공항의 관문인 인천대교는 지난달 18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63% 인하했다. 승용차(소형)는 5천5백 원에서 2천 원으로, 경차는 2천7백5십 원에서 1천 원으로 낮아진다. 중형 차량과 대형 차량도 각각 9천4백 원에서 3천5백 원으로, 1만 2천2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조정되어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전기차 관련 혜택도 늘어난다. 전기차 충전 또는 주차 중 화재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 한도를 넘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을 보장한다. 이 보장은 신차 출고 후 3년간 적용되며, 3월 이후 보험사가 선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운수사에 대당 최대 1억에서 2억 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도 달라진다. 연말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규정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면허 갱신이 더욱 편리해진다.

환경 보호를 위한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2026년부터 먹는 샘물은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 무라벨 제품으로만 생산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묶음 상품으로 판매되는 생수는 모두 투명한 병으로 만난다. 또한 연간 5천 톤 이상의 생수·음료·페트병 제품 생산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하며, 2030년까지 사용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비체계도 강화된다. 6월부터 폭염경보를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 특보 체계로 운영하며, ‘야간 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한다. 호우 대응 체계는 시간당 100mm급 극한 호우 시 상위 단계의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며, 5월부터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진 조기경보는 경보 전달 시간을 3~5초 수준으로 단축하여 지진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주의사항:

무라벨 생수는 영세 소매점의 경우 1년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당분간 라벨이 붙은 낱개 생수를 판매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 보장 확대는 보험사 선정 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신차 출고 후 3년간 적용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은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에는 기존 갱신 기간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