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 지킨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막는 정부 정책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아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시스템부터 졸피뎀 투약 이력 확인 확대까지,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진다.

우리 모두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최첨단 시스템과 강화된 관리로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더욱 정밀하게 차단한다.

첫째, 2026년까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이 완성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마약류 취급 데이터를 분석하고, 오남용 위험을 미리 찾아낸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여러 기관의 정보가 연계되어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더욱 정밀하게 막는다. 우리 동네 의료기관과 약국도 더욱 철저히 관리받게 되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

둘째, 오는 6월부터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수면제 ‘졸피뎀’도 환자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와 식욕억제제는 의무 또는 권고 대상이다. 이제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복용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처방하므로, 나도 모르게 약물에 중독되거나 오남용하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셋째, 3월부터는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이 마련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의 특성과 환자의 연령, 통증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다.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오남용은 막는 현명한 방안이다.

넷째, 정부는 신종 물질 확산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한 달이던 지정 예고 기간이 2주로 단축된다. 새로운 위험 물질이 나타나도 빠르게 지정하여 우리 사회에 퍼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마약류 예방 교육이 확대된다. 학교장과 학부모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도 4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재활 교육 상담’과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돕는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