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고 조용한 내 집 생긴다! 정부, 생활 소음 관리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공사장, 교통 소음까지 전반적인 생활 소음을 줄이는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제5차 소음 진동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 인구를 10% 줄이고, 소음 진동 민원도 10% 감축할 목표를 세운다. 이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확인한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로 더 조용해지는 내 집을 누린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층간소음이 훨씬 줄어든다. 공동주택 준공 전 바닥 차음성능 검사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린다.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여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거주자도 층간소음 갈등 중재 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생긴다. 2026년부터 기존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원룸,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도 확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을 전문가가 중재해 해결을 돕는 서비스이다.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 갈등 자율 조정이 활성화된다.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단지를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도 보급되어 본인의 소음 발생을 인지하고 스스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공사장 및 교통소음도 줄어들어 생활이 더 쾌적해진다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는 이제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 진동 관제시스템’이 개발 보급되어 공사장 소음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늘어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 진동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 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교통 소음도 줄어든다.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가 강화되고,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 품질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 장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하여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소음 진동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실시간 정보를 얻는다

소음 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2030년까지 소음 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 질병 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 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도시 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 설계 안내서가 2029년까지 개발된다.

전국 소음 진동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 진동 측정망을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언제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

일부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등은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799)로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