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융회사가 먼저 배상한다! 당신의 돈을 지킬 새 제도가 온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도 금융회사가 먼저 배상 책임을 진다.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되어 피해 구제가 훨씬 빨라지고 쉬워진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제도를 포함한 강력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는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했던 과거와 달리,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고 범죄자를 엄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AI 플랫폼으로 사기 탐지 강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이 가동된다. 이는 의심 거래를 빠르게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휴대폰 자체 탐지 기능 제공: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이 휴대폰 앱에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제공된다. 수상한 전화가 오면 미리 경고를 받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악성 앱 3중 차단 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악성 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문자사업자, 이동통신망,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가 운영된다.

대포폰 개통 차단 강화: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하도록 제한하고 안면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대포폰 개통을 막는다.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의 불법 개통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특별 단속 및 수사 인력 증원: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45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 특별 단속을 통해 많은 피싱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검거와 감금 피해자 구출 작전도 활발하게 펼쳐진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범죄수익 환수 및 몰수가 강화된다.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주의사항: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어야 시행된다. 구체적인 배상 한도와 절차는 법안 시행 이후 확정된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아예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고, 개인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휴대폰의 AI 탐지 기능을 항상 활성화하고, 출처 불명의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