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용자들, 통신망 해킹 피해로 위약금 면제 받는다

KT 통신망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이용자들에게 통신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KT 서비스 이용자들은 통신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KT의 펨토셀 보안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약 2만 2천여 명의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되었고, 368명의 이용자가 2억 4천3백만 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KT가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침해사고는 KT의 과실이며,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KT는 피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려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조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위약금 면제 절차나 조건에 대해서는 KT 고객센터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

이번 위약금 면제는 KT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자료 유출 및 서버 폐기 등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각 통신사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결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