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온라인 금융 눈속임 사라진다! 당신의 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생긴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의 교묘한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다크패턴을 강력히 규제하여 당신의 소중한 돈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환경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과거에는 복잡한 디지털 환경을 악용해 소비자가 원치 않는 상품에 가입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오도형(거짓 정보로 착각 유도), 방해형(취소 방해, 정보 은폐), 압박형(감정 자극, 구매 유도), 편취유도형(숨은 비용 유도) 등 다양한 유형의 다크패턴이 사라진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 적용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전산을 정비하고 내규를 마련할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었다.

이제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계약(가입) 절차보다 취소·해지 절차가 복잡하거나 중요 정보가 숨겨진 경우, 또는 불리한 선택지가 미리 선택된 경우 등은 모두 규제 대상이다. 이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는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더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혜택이 된다. 새로운 규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하며, 소비자의 금융 선택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