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삶에 돈과 시간이 되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정부가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 전반을 개선하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1. 전국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한다
이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시군구 경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어, 지역을 넘나드는 이동이 훨씬 쉬워지고 이동에 드는 시간과 불편을 크게 줄여준다.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 보조기기 및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도 확대되어 이동 과정의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2. 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장소에서 편의시설을 만날 수 있다.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 기준도 보완되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도 확대되어 체육활동의 기회가 늘어난다. 재난 시에는 1대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3. 집 안에서 더 편안한 삶을 누린다
주거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계속된다. 좌식 싱크대 등 주거 편의를 높이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집 안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
4.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얻는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갱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 전 경사로 설치 여부나 장애인 화장실 위치 등 최신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할 걱정을 덜어준다. 글자 확대와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ATM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도 늘어나 디지털 환경에서도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번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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