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은퇴 걱정 덜어준다! 중소기업 M&A 승계 정부가 비용부터 플랫폼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고령화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은퇴 후 사업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M&A(인수합병)를 통한 기업 승계를 적극 지원한다. 후계자 부재로 폐업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이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 기회를 얻는다.

정부 지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한다.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 특별법에는 경영자 연령, 경영 기간 등 정책 대상 기준이 자세히 담긴다. 전문성을 갖춘 공공 및 민간 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승계 수요 발굴, 전략 컨설팅, 자금, 보증, 교육 연계 등 전 주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기업 승계 M&A 전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도 및 매수 수요를 선별하여 매칭하는 서비스다. 매도 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된 형태로 관리되어 기업의 인력 이탈이나 거래 관계 악화를 막는다. 이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되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M&A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비용을 지원한다.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내년 시범 운영될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기업에는 기초 컨설팅을 우선 지원한다. M&A 성사 이후에도 기업의 안정적 안착과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제도 환경을 개선한다. M&A 중개·자문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 등 상법상 절차를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도 M&A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