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재 확보에 파란불! 스톡옵션 한도 5억→20억 확대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핵심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벤처투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대폭 개정한다. 특히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발행 한도가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4배 늘어나 인재 유치에 큰 혜택이 제공된다.

개정안에 따라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스톡옵션 발행 한도 대폭 확대: 벤처기업은 현금 보상 대신 스톡옵션을 활용해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기존 5억 원이던 시가 미만 발행 한도가 20억 원 이하로 늘어나, 인재 유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2.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AI, 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발판이 된다.

3. 법정기금 벤처투자 참여 확대: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한다. 벤처투자 재원이 더욱 다각화되어 벤처기업들은 더 폭넓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 벤처투자 규제 개선: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투자 주체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하여 벤처 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초기 투자 주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부과되던 연도별 및 조합별 투자 의무도 조정된다.

5.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관행이 법률로 명확히 제한된다. 벤처기업은 투자 유치 시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더욱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벤처기업 주간 운영: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 성과를 알리고 우수 기업인을 포상하며, 벤처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주의사항: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6월 30일 공포되며, 연대책임 관련 규정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 스톡옵션 한도 확대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