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처벌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가 내년부터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정책 확대, 기업 활동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무 행정도 추진된다. 지금 바로 주변을 살펴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 인권 보호 강화,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이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기

법무부는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강화하며, 범죄 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나서고, 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대해 재범 방지에 집중한다.

###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인구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정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고, 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제도도 시행한다.

민·상사 법제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해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체계 합리화에도 나선다.

###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온라인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정 시설 과밀 문제 해소와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 도입 등 수용자 인권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지원하고, 범죄 수익 환수·국제 공조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법률 구조,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