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150조 원 투자, 국민 성장펀드 운용 방안 발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5년간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한다. 30조 원 이상을 운용하여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통해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업에 장비공급, 설비구축 등 인프라를 지원하며, 메가프로젝트 발굴 시 범부처 합동추진단과 민간 전문가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까지 통합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초저리대출을 활용한 첨단기업 시설지원과 국내 소부장 장비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투자는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한다. 기금 1조 5000억 원과 민간자금 1조 5000억 원 등 3조 원 규모로 운영된다. 기업 투자는 민간과 기금이 지분투자자로 공동 참여하고,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마중물로 참여한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은행, 연기금 등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5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성펀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하며,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를 도입하여 건당 투자 규모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민관합동으로 참여한다.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하여 첨단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향유한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신설하며, 기금의 출자비중을 높이고, 재정 후순위를 보강한다.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기업·벤더사·기술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한다. 초기프로젝트 선정 시 산업 파급효과, 중소·중견기업, 전후방 기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첨단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역량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