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된다

면허 허용 범위가 넓어져 주류 도매 시장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쉬워진다. 소주제조사는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양이 현재보다 약 2배 늘어난다. 개인 캠핑카를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빌릴 수 있게 된다. AI 학습을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를 가명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된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면허 허용 범위 산식이 ‘두 기준 중 큰 값’으로 변경되어 신규 면허 발급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주류 도매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주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의 직거래 허용량이 약 2배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강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캠핑카의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여가 허용된다.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빌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검토 중이며, 이는 유휴 캠핑카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캠핑카 이용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 개발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를 일정 요건 하에 가명 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정보 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가 낮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AI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전처리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 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비 절감 성과가 반영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 기술 기반의 비용 절감 역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운영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의 QR코드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중요 표시사항의 가독성이 높아져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영업자의 행정·운영상 부담이 줄어든다. 신기술 적용 공사에서는 신기술사용협약자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여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